2024에 바뀐 제도들에 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. 주로 임금이 오른 것은 당연하고 취업이나 안전 쪽에 변화가 많아 보입니다. 기업지원금에도 일부 변경이 있고 가장 큰 변화는…
노동부가 결국 대법원의 결정데로 주당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바꾸었네요~~기존에는 일8시간을 넘는것만 모두 더해서 주12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이제는 총량제로 주의 근로시간의 총량이 52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보는…
고등법인이 타다 근로자의 원청 근로자성을 인정했네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결론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. 어찌되었든 판사나리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니 이다음 대법원 판사나리들의 판단이 궁금해 집니다.
노동법률사가 올해의 노동판결 10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눈여겨 볼 판례가 많습니다. 월간노동법률 (worklaw.co.kr)
최근 법원이 문서를 위조한 은행 센터장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것은 징계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네요~~ 월간노동법률 (worklaw.co.kr)
노무제안서 입니다.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료 :다운로드
내년 장시간 근로에 대한 로드 맵이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.
노동부는 최근 52시간제를 재검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럴경우 일정부분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될 지 모르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9,860원으로 주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,060,740원의 월 급여를 받게 됩니다.